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 인하한 직후 시장에서는 3분기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혀 늦어도 8월엔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달 집값 급등으로 가계부채가 함께 늘자 이런 기대가 줄어들었다. 여전히 8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만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여부에 따라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 부담, 금리 인하 속도 늦출 것”6일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20명 중 과반인 11명(55%)은 여전히 ‘8월 추가 인하’를 예상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내수 부진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본 경우에도 가계부채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후 속도감 있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현재의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응답자 중 9명(45%)은 ‘금리 인하 횟수는 유지하더라도 속도는 늦춰야 할 정도’라고 응답했다. 8명(40%)은 ‘속도는 물론 횟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1명(5%)은 ‘인하 기조 중단’까지 언급했다. 응답자의 90%가 ‘통화정책 조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제전문가 20명 중 19명(95%)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5%는 ‘매우 도움이 된다’, 70%는 ‘다소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달 27일 나온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으로 설정, 소유권 이전 조건부전세대출 금지, 생애최초 주택 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고가 주택 수요 관리에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어도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했다.수요 억제책은 단기적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 상승은 신규 주택 공급절벽 때문”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대책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 투자심리 억제 효과는 있으나 공급 부족과 저금리 기조로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경제전문가 중 13명(55%)이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물론 사용 가능한 공급 대책을 모두 써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언급한 사람은 4명(2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행권 하루평균 주담대 신청액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선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열기가 한풀 꺾인 데 따른 결과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역대급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6월 30일~7월 3일·나흘 기준) 은행권의 서울지역 하루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6월 23~27일) 하루평균 신청액이 7400억원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52.7% 급감했다. 대출 신청액은 주택 매매 계약 시점과 시차가 크지 않아 시장 심리와 동향을 파악할 지표로 꼽힌다.정부가 전방위 대출 규제를 잇달아 시행하자 주담대 신청액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지역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정한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데다 지난 1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더 낮추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겹친 여파다.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자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어서다. 대출 규제 사항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비대면 접수를 중단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서울 부동산시장은 가라앉는 분위기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규제 발표 후 1주일(6월 27일~7월 3일) 동안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577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1주일(6월 20~26일)간 1629건 거래된 것과 비교해 64.6% 줄었다. 집값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