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차세대 범용 AI △경량·저전력 AI △프로세싱인메모리(PIM) △AI 슈퍼컴퓨팅 △온디바이스 AI 등을 9대 혁신 기술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출범한 AI전략최고위급협의회를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한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정부는 반도체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경쟁 국가의 지원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언한 尹…반도체 국내 투자 때 추가 인센티브도
혁신기업 펀드 1.4兆 조성하고, 세제·규제 완화 등 지원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산업 관련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를 비롯한 경쟁 국가들이 조(兆) 단위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ASML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25억유로(약 3조7000억원)를 지원한다”며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 대표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은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 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역시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까지 포함해 더욱 투자를 많이 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건의에 대해 ‘복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세제와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프라 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최대 25%)를 올해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과감한 지원책을 주문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조만간 보조금 지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높이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 반도체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은 메가클러스터의 일부인 경기 용인국가산업단지를 2026년 착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토지 보상 등 절차에 드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고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도병욱/박한신 기자 dodo@hankyung.com